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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2-04-10 오전 9:53:02 |
Hit : 339 |
| Subject : [열린세상] 예술인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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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예술인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모철민 동아대 석좌교수
▲ 모철민 동아대 석좌교수
내일이면 국민을 대표할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게 된다. 이제 곧 18대 국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싸늘한 시선으로 보아 이번 국회가 남긴 공과에 대한 좋은 평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싶다. 어쩌겠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 자신과 사회의 자화상인 것을.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듯,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인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되었다. 모처럼 여야가 의기투합한 데에는 선거를 의식한 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나, 어찌됐던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당해 온 예술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의 산물이었다. 사실 예술인복지법을 특별 제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힘든 처지를 감안하더라고 특정 직업군에 한정한 법률 제정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예술인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의 많은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예술인이 전체의 3분의2에 달한다. 이는 대다수 예술인들이 별도의 직업이 없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함께 생계를 이끌어야 함을 의미한다. 필자가 만난 조은컴퍼니 김제훈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대학로 근처에서 작은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도 하고 연출도 해서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지만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수지를 맞추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한때는 연극의 막이 내려가면 가까운 돈화문으로 달려가 새벽까지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도 했단다. 김 대표의 경우 단순히 청년예술가라고 하기보다 그 앞에 ‘아름다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혹자는 자기가 좋아서 고생도 마다 않고 예술을 선택한 이의 복지를 국가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시장에서 예술 창작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생활고로 많은 예술인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 공백과 정신적 황폐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문화예술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정신이며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열어주는 공공재다. K팝도 이러한 순수예술이 있었기에 오늘날 만개하고 있다고 믿는다.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드골 정부시절 만들어진 공연과 영상분야의 ‘앵트르미탕’(Intermittent)은 예술인 복지를 위한 대표적 제도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대략 10개월 동안 최소 507시간을 일한 경우,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작업공간, 정부와 각 지역단위에서 미술작품을 구매하는 미술은행제도, 정부에서 직접 기획하는 대형미술 전시 등 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일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러한 제도로 예술적 창작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에 부러운 마음도 든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술인복지법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복지재단을 통한 취약예술계층 생계지원, 직업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실업급여는 빠져 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아쉬운 면이 있지만, 예술인 복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필자로서도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국회에서 문화예술계, 정부 및 관계자들 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제 선택의 날이 다가왔다. 얼마 전 여야 영수가 여성이라는 초유의 현실에서 작금의 남성 위주 투쟁과 대립의 정치를 일갈하고 새로운 국회에서는 여성 정치인의 약진과 여성 특유의 모성정치를 기대한다는 글을 읽었다. 필자는 아울러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관심이 높은 정치인들이 선택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천개 만개의 빛깔을 내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예술처럼,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상생하는 국정토론의 장이 열리길 새로운 제19대 국회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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